[성동2기 전Z전능 데이터 분석가] 0604

 

파이썬 기초 2일차

❇️ 오늘 배운 내용 
1. 데이터 분석 할 때 법에 안걸리는 법
2. 파이썬 기초 - 정렬, 리스트

 

 

주요 개념

 

sort, 

markdown 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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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 강의 

계약서는 제목이 근로 계약이어도 내용이 임대차계약이면 내용을 따짐. 

 

| 데이터 분석과 법률 이슈

요약

 

• 법률 이슈 분석이 필요한 이유

분쟁 터지면 끝나요. 예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껴요.

사전에 기업 법률 자문 꼭 해야 하는겨. 

내용증명 하라는 거만 날아와도 쫄림;; (사업하려면 이정도는 아무렇지 않은 담이 있어야 함)

 

 

•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법률 조사해야  

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 검토 : 사업 모델 필수 제출 

이거에 따라 내가 취해야 할 조치가 달라지니까. 

 

• 내가 어떠한 물건을 팔 거냐 
  • 캔에 담을건지 뭐 할건지에 따라 법을 다 다르게 참고하고 파악해야 함. 
• 온라인으로, 오프라인으로?
• 우리 자산은 어떻게 되지?
  • 뭐가 필요하느냐 : 특허(키프리스), 영업비밀, 상표/상호, 저작권, 디자인 
    • 우리 기술을 특허로 해서, 시간 지나면 공개하면서까지 지키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풀릴지(비아그라) / 아니면 비밀로 치부할지 (코카콜라)
• 고객은 누구지? : 고객에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가? (거의 없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수로 알아야 함.)
  민감정보 위치정보 개인정보 
• 파트너나 우리 직원은 어떤 사람들? : 동업계약서, 주주간계약서, 근로계약서 등
  • 동업 협업 위탁 거래 
  • 프리랜서한테 근로자에게 해주는 대우를 해줘야 하는가? 모호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업자가 많음. 
    프리랜서는 퇴직금, 연차 이런 거 못받으니 일은 근로자처럼 계약하면서... 주는 건... 
    근데 뜯어보고 근로자만큼 일한 게 인정되면 저거 줘야 됨. 
• 결제/가격 정책은 어떻게 설립할까? :  전자상거래법, 소비자분쟁이슈 해결 기준
  • 환불만 잘해줘도 법률 이슈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음.
  • 결제방식, 환불절차 등 
  • 면책규정 : 무료로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잘봐야 함. 
    예를 들어 "이 무료 가이드, 이 표준 계약서는 참고만 하고 제대로 된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..." 
    나라에서 주는 표준 계약서라고 나한테 딱 맞는 거는 아님. 나한테 필요한 내용은 없고 필요없는 건 있고 그럼. 
• 증거 : 사업할 때는 반드시 계약 꼭 해야 함. 카페에서 음료 살 때는 별 일 없고 소액이니까 안쓰겠지만(근데 영수증이랑 구매 절차 이런 것도 일종의 계약이긴 함), 사업은 아님. 
• 이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걸까, 아닐까 : 해외 인기 서비스를 국내에 들여올 때 법 잘 봐야 함. 
  우버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택시 법 2개에 직면함. 

 

 

• 데이터의 정의란

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나요?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 취득

기술영업상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- 부정경쟁방지법

 

개인정보 = 특정성 - 얼굴 포함 

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편. 

 

A 목적으로 수집을 허락한 정보 B로 쓰면 안됨.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며 위법행위 ㅠ 

(이거 의외의 분석으로 활용할 방법 떠오르면 어떡해야 함. 가설과 다르면? 이전 연구를 참고하려고 하는 용도도?)

 

 

데이터 내용에 따른 법률 이슈 

•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
• 개인정보의 정의, 범위, 이용과 활용, 종류 (퍼블리시티권-초상권 등)
• 저작권 저작물성, 이용허락, 이용허락 예외
•  

 

데이터 수집 방식 관련 

• 부정사용 부정경쟁방지법
• 크롤링 정보통신망 침해 여부, 업무방해 행위 해당 여부, 데이터베이스 저작권
  • 대부분 크롤링 금지 
• 개인정보 수집을 어떻게 했는지, 직접 했는지,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했는지, 제3자에게 정보 주는지..
  • 질병 등 민감정보냐 
  • 여권 등 개인식별정보냐 
  • 만 14세 이상입니다 필수 - 법정대리인의 동의 /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필수 

 

 

• 프로덕트 선정

관련 법률 리스트 

 

• 개인정보 보호법
• 소프트웨어 진흥법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 
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
•  

 

 

 

 

• 개인정보 보호 관련

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넓게 인정 -> 데이터 수집할 때 개인정보 꼭 알아야 하는. 

 

 

• 그것만으로는 알 수없짐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 • 휴대폰 뒤 네 자리도 개인정보로 인정. 가족끼리 같이 쓰는 경우 많고 차량 뒷번호랑 같이 쓰는 경ㅇ우도. 
• 개인정보를 블러처리하거나 대체해서 가명정보 - 식별가능성을 낮췃을 뿐 없앤 건 아님. 아 애매하네 등 
  • 개인정보에 준ㄴ하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함.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쓸 수도 없음. 
  • 가명정보에 대한... 어
•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위탁. 받아서 준사람 목적을 위해... 
  • 회사에서 수집하라 시켜도 다 하면 안됨 이상하다 싶음 문제제기 해야 함 당연히 사업자 잘못이지만 직원 잘못이 아예 없진 안흥ㄴ 경우도 잇으니.

 

• 개인정보 연령  -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 
  • 초딩이 게임에 700만원을 과금해! 용돈 범위 내라면 법정대리인이 마음대로 쓰라고 허락한 거라 취소 가능하지만 게임 아이템은 단위가 크니까 취소 가능. 무조건 취소 가능한 건 아님. 어떻게 관리했는지 용돈 얼만지 과거 전적 등 여러가지 고려함. / 미성년자가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이게끔 사기쳐서 구매하면 취소못함. 
    -> 이래서 나의 타겟이 어느정도 범위까지인지가 중요한 거임. 
    아이들 상대지만 타겟은 부모. 법정대리인. 
• 이거 하면 사업자는 최소한의 면책 가능. 생년웧일 체크, 14세 이상입니다 체크가 바로 그것임 
• 인터넷 등에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나요? 안됩니다.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함. 
  • 공개 의도. 그리고 난ㄴ 원래 이정도만 공개했는데 남이 가져다쓰는 것으로 추가 공개가 되었다. 
  • 수집 목적 외에 활용하려면 추가 동의 받아야 함. 
    • 이루다 사건: 연애의 과학 카톡 보고서 건으로 받은 데이터를 AI 챗봇 개발하는데 마음대로 씀. 개인정보 잘못하면 나오고 막... 삭제처리 가명처리 안함. 
  • 3자한테 제공하려면 받을 때 별도의 동의가 필요. 옆에 약관보기 전문보기 이런거 둬야 함. 
• 사망자, 법인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. 살아있는 개인. 
• 얼굴 사진도 개인정보의 동의. 퍼블리시티권, 초상권.
• 개인정보 포함 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함. 

 

실무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도록. 

 

 

질문... 사용자가 사례 연구로 ㅁ뭐 책 내는데 참여했다 

이걸 홍보해도 되냐 크게.. 

사실적시 명ㅎ예훼손이 되나? 아무래도?

 

다른 질문... 

누구에 대한 글을 씀 

근데 내 경험이고 내 피해 사실 같은... 사례에 대한 거 

근데 그게 걸릴 수 있나 

즉 에세이 등의 어문창작물에.. 

 

• 저작권 관련 

 

•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인격과 관련. 양도 등 안됨 
• 저작재산권 경제적 이익과 관련. 허락, 배포, 양도 가능
• 저작물의 종류 
  • 어문 연극 건축 사진 영상 프로그램 음악 등 다양
• 저작권법 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? 
  • 사실에 불과한 시사보도. 하지만 뉴스라고 확대 해석하고 마음대로 쓰면 안됨. 기자의 주관이 들어가서. 
    탐사보도, 르포 X 단순 사실보도인 짦막 보도는 가능?
    아나운서의 목소리 들어간 영상은?
  •  
• 공표된 저작물은, 보도 비평 연구 교육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으로 인용할 수 있다. 
  • 일반인이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 
  • 불특정 다수가 회원가입
  • 일반 서적 등의 공표된 저작물 
• 정당한 범위란? 
  • 이용 범위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국내엔 없음 
  • 사회통념 안에서, 필요성이 인정되는 안에서 
• 공정한 관행
  • 저작권자의 인격적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는 선 : 블로그 글만 봐도 책 안읽을 정도의 인용은 안됨. 
  • 이용한 부분과 자기가 작성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 
  • 공공복리에 대한 기여를 고려 
  • 내용 상 인용이 필요한지 

 

•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 
  • a 변호사는 침해안된다 보고 b 변호사는 침해된다고 보고 다 다를 수 있음. 
  • 예시) 썸네일에 사진 싣는다고 해도 침해 아님. 
    • 전시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니므로 부차적이고 간접적 
    • 열화현상 때문에 작품성과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다. 

 

 

• 챗지피티에 대한 법률적 시각
  •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 
  • 작사 작곡 자료수집 번역 코딩 요약 등을 다 해줌 
  • 뉴욕타임즈가 오픈ai 고소함. 자기들 기사 허락없이 학습했을 거 아니냐고. 
    • 나라면.... 관련 연구를 도운 사람으로 언급해주면 됨. 이 부분 데이터 처리도 따로 하면... 아떤가 

 

아이디어 얻어서 창작 도구로 쓰는 건 가능함. 단순 도구 활용이기 때문. 

판례도 없는ㅍ ㅏㄴ례를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식으로 문제가 있기에 

 

 

 

크롤링 수집에 대한 건 

• 내가 수집ㅂ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면 그 베이스 저작권을 인정해줌 
• 업무방해죄 : 부정한 입력을 햇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음. 
  다른 사람이 다 만든 거 편승하면 부정경쟁방지법 
• 사례) 포트폴리오 도용 : 타인의 성과물.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면 불법임 
  • 도용방징 ㅏㅂㅇ안은 
    • 워터마크 등 특별 표식 삽입 
    • 즉시 공개해버리기 걍 
    •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참고해서 창작시점을 입증 
    • 사업화하려면 디자인권 저작권 등록 
    • 창작자 식별정보, 연락처, 이용조건, 이용허락 방법, 절차 기재 

 

 

 

 

 

•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

 

• 답변 반드시 하기. 내용증명 요구가 터무니 없어보여도, 안하면 잣됨 
  법률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해주지 않는다. 왜 반박 안했냐고 나중에 재판에서 뭐라 하고 불리해짐. 
• 답변 기한이 너무 짧거나 지나치면 연락해라. 
• 저작물 사용하게 된 경위, 이용기간과 범위 : 면책사유는 안되어도 참작사유는 됨. 
  몰랐다 이거 안먹힘 ㅋㅋ
  참작이라도 받게 저작권 침해 내용을 정리하자. 
•  외주 줬는데 저작권 어겼을 때, 경위 확인. 실제 작업자가 손해배상 하게 될 수도 있음. 본인이 해줘도 청구 가능. 
  연락안되면? ㄷ ㄷ 
  계약서에 니가 책임지는 거라고 해놓아도 ㅇㅋ 
• 유료 구매하면 20만원인데 갑자기 200만원 내라는 식으로 손해액 통보가 오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정중히 요청함. 
  조정하는데 도움 될 수도 있으니..

 

 

법적 조치

 

민사 소송 - 지급명령신청, 소액소송, ㅇ리반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 

민사는 빠릴 끝남 1달 

 

형사고소 - 고소장 경찰 검찰 증거 

이건 6-7개월 걸리고 결과까지 1년 걸릴 수도 잇음. 

 

 

당사자 녹음 가능. 내가 대화 당사자인데 상대 허락없이 녹음하는 건 가능. 

타인들이 대화하는데 녹음하면 감청임. 

증거 꼭 잘 만들기. 

 

데이터 활용 수집 등 각 영역에 이슈가 많으니... 

 

 

메일 보내도 되지만은 

다짜고짜 질문하면 대답안해줌 

어느 가으이 들엇떤 누구다 

어느 부분이 이해안되어서 어쩌고는 가능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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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후 강의 

| 소제목

요약

 

 

• markdown 

주피터랩 위에 보면 단락마다 3개로 나눌 수 있음. 

code는 코딩하는 공간 

markdown은 마크다운 문법을 써서 메모.

raw는 그냥 자유 메모 공간. (왜 raw지?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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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딩 언어 중에~ 

파이썬 자바 스크립트 등이 있고~ 

마크업 언어라는 것도 있는데~ 그 안에 마크다운 언어와 html이 있는 것!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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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자들은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 

뭔가를 막 적어내려가다 보면 가독성을 위한 장치 등이 필요하잖음. 

근데 그거 하나하나 버튼 눌러서 넣기엔 귀찮음. 

그래서 마크다운 언어를 사용함. 

 

마크다운 언어를 지원하는 메모앱은 노션, 옵시디언, 베어 등 

나도 잘 쓰고 싶다. 

 

 

• 프로덕트 선정

 

 

ㅀㅎ

 

어제거 복습 

스트링 

 

 

 

raw는 필기

 

변수.sort() 오름차순 정렬 메소드 

변수.sort(reverse = True) 내림차순 

 

 

 

ㅇㅀㅇ

 

 

데이터도 점점 툴 

개발도 챗지피티한테 플러터로 로그인 페이지 만들어달라고 하면 줄줄이 써줌 지금 4~5년차만큼 한대 ㅎㄷ 

개발자들이 기획 배우는 상황 ㅠㅠㅠ 

 

 

 

| 

요약 생략?

 

 

 

• 초보자를 위한 문제 풀이 사이트 추천 

https://wikidocs.net/book/922 

https://www.acmicpc.net/ 

 

 

 

 

 

반복문은 오래 걸리므로 시간상 내일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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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담

 

 

이루다 

정치성향 대답 안함

페미니즘 존중한다고 말함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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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회고]

 

 

뭔가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그런 어.... 

예를 들어, 법... 

 

 

 

1. 마크다운 언어 잘 쓰고 싶다. 

마크다운 언어는 노션으로만 쬐끔 슬 줄 안다. 

아니 왜냐면 옵시디언은 약간 진짜 중요한 정보 저장소 같은 느낌으로 쓰는 터라 

자주 들어가지는 않고... 

노션 제일 자주 쓰고 

노션 외에 잘 쓰는 블로그 서비스들은 마크다운 안 먹고...

 

그래서 많이 모르는데 이번에 배워서 좋았다. 

꼭 잘 기억해서 잘 익혀야지. 그래서 마크다운 후루룩 써야지. 

완전 어 효율적으로 파바박 쓰는 인간 되어야지. 

 

왜냐면 나는 뭔가 적을 거 폭주할 땐 아무튼 어 

 

 

2. 컨디션 관리 또 못하고 있다. 반성... 

다행히 오늘 조건문 안들어가게 되어서 다행이지, 참... 

이번 달부터는! 주말이랑 저녁 일정 억지로 마구 안잡고! 

여가시간에는 알바를 하거나! 청년센터 같은데 가서 (혼자라도) 진득히 공부를 해야지! 

 

 

3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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